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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송석준 의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 개발 필요”
이천시민신문 기자  |  iccitiz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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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2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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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평균 2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14.8, 실거래가격지수는 150.4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송석준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의 신고된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2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실거래가격 상승률은 106%로 집계되었다.
    * 랜드마크 아파트 선정 기준 :  2017년 2분기 이전 준공 아파트 단지 중 세대수 많고 선호도 높아 거래 활발한 아파트 단지
      ex)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 전용면적 선정 기준 : 85㎡(약 25.7평)에 근접한 면적 중 단지 내 최다 세대 보유 면적

이는 매매가격지수 상승률(14.8%p)보다 7배 이상 높은 수치(7.16배)이며,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50.4%p)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2.1배)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121.7% 상승),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129.2% 상승),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159.3% 상승),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131.7% 상승),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128.6% 상승)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12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세종, 광주, 부산의 주요 아파트들도 매매가격지수 및 실거래가격지수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 경기 성남 분당구의 매매지수는 24.3, 실거래지수는 57.8에 불과하지만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실거래가 상승률은 98.2%로 확인.
    - 경기 수원 영통구의 매매지수는 31.3, 실거래지수는 34.5에 불과하지만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120%로 확인.
    - 세종시의 매매지수는 18.8, 실거래지수는 37.6에 불과하지만 종촌동 가재마을5단지현대엠코타운 실거래가 상승률은 141.9%로 확인.
    - 광주의 매매지수는 3.8, 실거래지수는 17.9에 불과하지만 남구 봉선동 포스코더샵 실거래가 상승률은 45.3%로 확인.
    - 부산의 매매지수는 –1.1, 실거래지수는 0.7에 불과하지만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차 실거래가 상승률은 64.1%로 확인.

송석준 의원은 “국토부의 서울 집값은 11%, 서울 아파트값은 14% 상승했다는 해명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었는지 들통났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다수 국민들은 신축에 세대수도 많고 선호도가 높아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는데, 국토부와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격지수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정부의 거짓말에 국민의 의구심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다”며 “실제로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3년 만에 2배로 뛰었는데 얼마 안 올랐다는 정부의 거짓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더 이상 주택구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청년층부터 ‘영끌 패닉바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 생활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생활물가지수를 집계·발표하듯이, 국토부와 감정원도 국민 눈높이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동의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신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전면 수정하고 잘못된 정책들은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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