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위태로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비상대책으로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 원씩, 4인가구 60만원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총 지원규모는 324억원이 소요된다.

앞서 경기도가 밝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방침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도 지원액을 더하면 시민1인당 25만원,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26일 이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시민여러분들께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방안으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에 이천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의회에서는 원포인트 조례를 제정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홍헌표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엄 시장은 지급 배경에 대하여 “기준을 정해 국민들을 선별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고 지방정부마다 대처방식이 다른 상황이지만 이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방정부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경기도 지원금을 포함하여 “3개월 동안 이천시 실물경제 시장에 약 540억 원의 수요가 창출되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만큼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 한다”고 예상했다.

이천시에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은’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보편적 논의 구조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1인당 15만원 지급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써는 최초이기도 하다.
 
이천시는 추경을 거쳐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6일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 2월말 기준 이천시 인구는 215,869명이다.

지급된 금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과 한시적 사용기간을 두었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으로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재원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24억원이고, 지급절차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원 TF’를 구성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엄 시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이천시의 긴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천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하고, 더불어“코로나19로부터 이천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천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태준 시장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 대표일꾼 엄태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매우 불안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는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극복해 나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여러분들의 편안한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매일매일 불안한 생활을 하고 계시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때문에
 사업실패와 실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천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시민여러분들께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진행상황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상황이
IMF때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기준을 정해 국민들을 선별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지방정부마다 대처방식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의 재원마련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정부는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방정부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에서는 모든 이천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이천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경기도에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경기도와 이천시가 이천시민에게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액의 합계는
1인당 25만원이므로 3인가구에는 75만원, 4인가구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세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으므로, 영세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경기도와 이천시에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이천시의 긴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천시민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에서는 면밀히 살펴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들이 없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 모든 이천시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정지원금은
 이천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원포인트 조례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지원과 함께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시가 지급하는 긴급재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이며,
3개월 내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천시의 긴급재정지원금의 재원마련은
100%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것이며,
재난관리기금 내지 재해구호기금은
 추가필요를 대비하기 위해 남겨둘 계획입니다.

이천시민여러분!

경기도와 이천시가 준비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금이 이천시민에게 지급되면,
3개월 동안 이천시 실물경제 시장에 약 540억원의 수요가 창출되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만큼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이천시 긴급재정지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이 있어 사전에 이천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한 바, 이천시의회에서 의원발의 형식으로 원포인트 조례제정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홍헌표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부터 이천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천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코로나19 방역관련 영상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방식과 대응능력에 대해 전 세계가 박수를 보내며 배우고자 하는데, 그 출발점에 3차 우한교민과 그 가족들을 기꺼이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준 이천시민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이천시민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