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대체道 포장 공사 불가”비만오면 진흙탕 농사 차질
 
이천시 대월면 300여 주민들이 국방부가 부대 창설 후 30여년 동안 제대로 된 대체 도로를 마련해 주지 않아 생활 및 영농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21일 이천시와 이천 대월면 주민들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1987년께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일원에 항공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사용해 온 도리리와 소고리 구간 폭 4m, 길이 2㎞ 규모의 도로 기능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부대 경계 밖으로 군 소유 대체용 비포장 농로형 도로를 개설했으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일부 구간에 한해 포장 사업을 허용한 뒤 나머지 구간은 현재까지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이 구간은 비만 오면 진흙길로 변해 통행은 물론 영농기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주변 지가하락 현상 등이 겹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도리리 전 231의 1 일원에 폭 3m, 길이 25m의 농로 포장사업과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는 도리리와 소고리 구간 500m에 대한 포장사업을 위해 국방부가 토지 사용만이라도 승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군 측은 ‘영구시설물 설치가 어렵다’는 국유재산 관련법을 들어 묵살해 왔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천 대월면 농촌발전연구소 지인구 소장은 “소음과 지가하락 등 우려되는 여러 피해를 감수하면서 수백여명의 마을 주민들은 국가사업을 위해 오랫동안 사용해 온 도로를 내줬다”면서 “그러나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체도로는 커녕 시비를 들여 도로 일부를 포장하려 해도 국방부가 관련 법만을 내세워 토지사용 승낙마저 반대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포장사업이 되더라도 부대 운영이나 보안상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여 군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활용 중인 행정재산으로 매각이 불가하며 또한 사용승낙도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