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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2018 예산…市 완벽? vs 식물의회 전락…못하나? 안하나?고작 0.17% 삭감…세입?세출 모두 씀씀이 줄인 흔적 없어
양원섭 기자  |  wonsub1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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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4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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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천만원.
이천시가 2018년도 예산으로 상정한 8,366억원 가운데 이천시의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한 액수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삭감을 요청한 ‘해돋이 예산 등’을 빼면 말 그대로 원안가결이다.
지난 12월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천시에서 제출한 내년예산 8,366억원을 심의한 결과 0%에 가까운 0.17%인 1억4천여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모두 원안 가결해 “이천시의 의결기관인 이천시의회가 오는 6.13 지방선거를 염두한 선심성 의결”이라는 비난과 함께 ‘식물의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이천시가 2018년도 시 재정규모를 836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7.36%(1,797억원) 증액된 규모다.
이러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6,798억원(‘17년 대비 1,298억원, 23.59%↑) ▶특별회계 1,568억원(’17년 대비 500억,  46.78%↑)로 일반회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 2,073억원(31%), ▲환경보호 489억원(7%), ▲문화 및 관광 302억원(4%), ▲교육 101억원(1%), ▲공공질서안전 44억원(1%), ▲일반행정 463억원(7%), 국토, 지역개발 356억원(5%), ▲수송 및 교통 1,030억원(15%), ▲산업중소기업 39억원(1%) ▲농림수산 610억원(9%), ▲보건 126억원(2%), ▲기타 1,165억원(17%)으로 편성했다.

이천시 일반회계 재원별 규모를 보면 자체수입은 3,494억원(51.39%)으로 지방세 3,100억원(45.60%), 세외수입 394억원(5.79%)이며, 의존수입은 3,204억원(47.14%)으로 지방교부세 800억원(11.77%), 조정교부금 521억원(7.67%)국고보조금 1,364억원(20.06%), 도비보조금 519억원(7.64%)이며 보전수입 등 100억원(1.47%)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천시 재정자립도는 51.39% (‘17년 43.83%)이다.
2018년도 이천시 예산안의 특징은 35만 자족도시 청사진 완성을 위한 중리택지개발사업,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관고동 다목적회관 건립 등 신규사업 추진과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예산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SK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와 공시지가 과표상승 등 대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천시의회는 이중 고작 0.17%인 1억4천189만5천원을 삭감 했으며, 이나마도 올해 해돋이가 취소된 예산과 공직자재산등록신고서 및 봉투 제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식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리대행 수수료 일부 등만 삭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 예산안 심의가 과연 적절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둘 중에 하나다. 그 정도밖에 삭감할 수 없을 만큼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완벽했거나 아니면 시의회의 적당주의 혹은 무능이다.

대개 의회에서 예결 심의를 할 때는 주안점을 둔다. 흔히 말하는 ‘각종 대형 시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라든지, ‘복지 사업 증진과 환경 개선’이라든지 하는 역점 분야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예산 지원과 배분, 삭감에 대한 세밀한 검토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번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무엇을 지향했을까?
만일 추후 삭감된 예산안이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의회가 이를 선심성으로 의결한다면 이번 예산안 심의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시의원들의 이같은 행태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민 김모(증포동)씨는 “시민은 주인이고, 시의원은 머슴이다. 시민을 대표해 의회에 입성한 것 아니냐. 머슴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인이 가만히 불구경만 하겠는가. 다음선거에서 머슴을 교체하려할 것이다”고 밝힌 뒤 “시민을 우습게 보는 시의원들의 행태가 기가막힐 따름이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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