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5년간 현행법상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5%로 법정 의무고용비율 3.2%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만 자그마치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을 고용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 이상(제27조)을, 공무원 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의 2.9% 이상(제79조)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 정원 16,904명 대비 425명으로 2.51%에 그쳤으며, 최근 5년 간 공무원 정원 대비 장애인고용율도 2012년 2.41%, 2013년 2.49%, 2014년 2.5%, 2015년 2.55%에 머물러 법정기준 3.2%에 지속적으로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고용기준 위반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수도 매년 증가하여 2012년에는 5,900,000원, 2013년 12,207,000원, 2014년 31,490,000원, 2015년에는 54,599,000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23,088,500원으로 지난 5년 간 총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석준 의원은 “사법부가 법률상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