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이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70호선((이천 증포동∼여주 흥천면) 사업재개를 위해 관계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석준의원은 지난 12일 15년이 지난 예비타당성 선정기준을 통해 사업이 일부 진행되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국지도 70호선과 관련해 경기연구원을 통해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연구방안’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 올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제도 개선방안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불합리하게 적용된 사례로 국지도70호선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17년 예산심의를 마친 뒤 기획재정부 김태곤 지역예산과장, 국토부 김인 간선도로과장, 경기도청 홍지선 도로국장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국지도70호선 간이 예타 연구용역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오는 2월 국회에서 예타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으며,

3∼4월에는 지역축제인 산수유 축제기간에 기재부・KDI(한국개발연구원)・경기도청・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갖고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예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지도 70호선은 경기 동부권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여주 남한강, 양평, 홍천을 방문하거나 이를 통해 강원도를 방문하는 코스로 즐겨 이용하는 도로로,

지난 2009년 공사기간 8년을 목표로 교통정체 극심 구간인 이천 증포동에서 모전리 1.5km 구간을 우선 착수해 2012년 완공한 채 2013년 수요예측재조사와 2014년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사업이 전면 취소된 상태이다. 이때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238억원이다.

특히, 이 구간은 사업 취소로 인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도로는 흉물스러워졌으며, 교통난이 더욱 가중돼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사업 지연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이다.

송석준 의원은 “총 14km인 이 사업은 새로 건설되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지난해 12월 개통한 제2영동고속도로, 기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만나는 교통요충지인데 15년이 지난 예비타당성 선정기준을 통해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회수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사업재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송석준 의원 국지도 70호선 사업재개 추진노력
• 예비타당성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지원 600억원 이상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2016. 6. 17)
• 국회 대정부 질문 통해 조속한 사업재개 촉구(2016. 7. 4)
• 새누리・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국지도70호선 국비 확보 협업 당부(2016. 8. 1)
• 국지도 70호선 간이 예타 연구용역 발주 관련기관 회의(2016. 12. 12)
• 경기연구원,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연구방안 용역 발주 (2017. 1. 11)
• 경기연구원, 용역 본격 착수(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