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정치 실천’ vs ‘금품선거·자격미달자 난립’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올해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공천제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선거 출마후보군들은 중앙정치권 ‘줄대기’에 치중하는 한편 지역표심 잡기를 동시에 겨냥하던 기존 선거 방식과는 다른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유력한 경쟁자였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기초의회 공천폐지를 내걸었고 선거막판에는 기초단체장까지 그 범주에 넣었다. 곧 취임할 대통령이 공약했고 양당 의석이 전체 300석 중 284석을 차지하는 상황이니 내년 6.4지방선거까지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로 볼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6일 정치쇄신안 대선공약 발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어 11월 20일에는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기초의원과 기초 단체장에 대한 공천제 폐지를 통해 주민생활에 밀착한 지방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가 100% 필요하다”며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앞서 지역구의원인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현행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유승우 의원은 “지방선거의 투명성 확보·정치부패 척결·지역민의 통합화 추구와 더불어 무엇보다 생활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대선공약과 함께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시행되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천제 폐지 현실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위원장 정해구)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경력이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 무대에 진입하는 주요경력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반론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도입 이전의 내천제 형태로 돌아가면 중앙당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 ‘공천헌금’ 등의 폐해가 더욱 음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다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후보 난립과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져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자치단체장을 독식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의 경우 그동안 몇 차례 시도된 적이 있지만 중앙 정치권의 반박논리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자체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기반과 역량을 지키는 ‘마지막 연결고리’로 보는 시각이 팽배한 만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는 확정 질 수 없으나 내년 6.4지방선거 열풍이 올 초부터 지역 정가를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모의원은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지켜질 것으로 보며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며 또 그 범위에 대해 “기초단체장, 기초의회가 모두 포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만  양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된 후 1995년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부터 도입됐으며 2006년 기초의원 선거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지난 2007년 정부가 지방의원 정당공천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고 2008년 민주당 의원이 각각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는 이 법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