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위원장 엄태준)는 15일 오후 5시 이천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2차 시국성명서를 가졌다.

이날 더민주 이천시지역위원회는 ▶“박근혜대통령은 지금 당장 하야하라!!” ▶“국회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지금 당장 진행하라!!” ▶“정치권은 잘못된 정치질서를 바로잡는 법률제정 및 개정작업에 지금 당장 협력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지역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하야든 탄핵이든 박근혜대통령이 물러난 후에 정치상황이 안정된 후에는 정치인 내지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떠나 국민들의 이익만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러한 국민적 요구 내지 명령을 담아내는 법률제정 및 개정작업을 지금 당장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와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역위원회는 성명서 발표 후 이천터미널 부근에서 피켓팅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민주 이천시지역위원회의 의지를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 성명서 전문>

박근혜대통령 하야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제2차 시국성명

먼저,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어제 추미애당대표가 영수회담을 추진하려고 해서 국민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행위에 분노한 100만명의 국민들이 2016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에 모여서 역사의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쳤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심에 따라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대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지금 당장 대통령자리에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도 결정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도 국민의 뜻을 분명히 확인했으니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심을 받아 실천해야 하는 일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야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예비적 절차입니다.

일부는 대통령하야에 따른 헌정공백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하야에 따른 일시적인 헌정공백보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국정농단행위가 반복되는 역사를 더 우려합니다.

우리는 1987년 6월 시민항쟁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우리는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직선제와 헌법재판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1987년 6월 시민항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얻은 것은 ‘정치민주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피로 물들인 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쟁취한 정치민주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 반 동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민주화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민주화될 수 없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팍팍한 살림살이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적 정치 때문입니다.

2016년 11월 12일 국민항쟁을 통해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국민들의 뜻은 분명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국정농단사태를 보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습니다. 국민들의 명령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나라다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근혜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대통령과 최순실일당에 대한 형사처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질서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치민주화의 후퇴, 심각한 양극화로 인한 비민주적 경제질서, 어용언론을 통한 민심왜곡,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 거짓말로 민심 편가르는 정치, 개표부정시비를 방지하는 수개표를 위한 선거법개정 거부, 메르스사태를 통해 나타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대통령의 공약불이행, 피해자와 국민을 무시한 졸속 한일위안부협상, 대통령이 비선실세를 통한 국정농단 등 국민들은 대통령, 정부, 언론, 정당, 국회, 검찰, 법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이미 버렸습니다.

지난 11월 12일 100만명의 국민들이 분노하여 모인 것은 단순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불공평하고 부당한 기존질서에 저항하면서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박근혜대통령의 국정농단이 기폭제가 되어 대한민국질서의 대변혁을 바라는 국민들을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으로 결집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질서 전반에 저항하면서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결집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커다란 동력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질서의 대변혁을 요구하는 동력이 살아있는 지금 정치권이 꼭 이루어 내야 하는 일은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과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수많은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형식적인 절차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법질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가 정치인과 정당 간의 정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그 지혜를 법률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관으로 변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표부정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투표소별로 수개표를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하야/탄핵절차는 그대로 진행해야 하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작업을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실천을 대통령의 하야 내지 탄핵 이후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어 정치권이 국민을 무서워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하야든 탄핵이든 박근혜대통령이 물러난 후에 정치상황이 안정된 후에는 정치인 내지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떠나 국민들의 이익만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 내지 명령을 담아내는 법률제정 및 개정작업을 지금 당장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와 병행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합니다.

1. 박근혜대통령은 지금 당장 하야하라!!
2. 국회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지금 당장 진행하라!!
3. 정치권은 잘못된 정치질서를 바로잡는 법률제정 및 개정작업에 지금 당장 협력하라!!!

201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