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총 예산 0.38%인 19억9천812만원 삭감

이천시가 2013년도 시 재정규모를 5천320억6천67만8천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0.4%(21억4천247만7천원) 증액된 규모다.
이러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4천350억3천208만5천원으로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에 1천835억6천545만원,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에 1천61억8천175만원, ▲지역개발분야에 746억9천617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705억8천869만원으로 편성했다.

또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70억3천459만3천원(기타 742억5천272만8천원, 공기업 227억8천186만5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에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132억3천725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572억6천696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187억8천65만8천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40억120만7천원으로 편성해 이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14일 이천시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철)는 계수조정을 통해 시가 요청한 2013년 예산안 5천320억6천67만8천원 중 19억9천812만8천원(0.38%)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삭감내역>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30 이천시 관광 및 미래도시 비전 정책수립 1천5백만원(전액삭감),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핵심인재맞춤교육) 1억5천만원→6억9천만원(8천1백만원 삭감), ▲감사팀 사무실 냉방기 2백8십만원(전액삭감)이다.

◈ 자치행정국 소관은 ▲명예이천시민 및 홍보대사 명판 설치 2천2백만원(전액삭감),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1천3백6십만원(전액), ▲이천시민장학회장학기금 출연 11억5천만원→5억원(6억5천만원 삭감), ▲평통자문위원 연수 1천5백6만5천원(전액삭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 이천시지부 사업지원 2천5백16만원→2천3백6십만원(1백56만원 삭감), ▲바르게살기운동 이천시협의회 사업지원 2천7백만원→2천5백76만5천원(1백23만5천원 삭감), ▲(사)이천시 자원봉사협의회 사업지원 5백만원→4백만원(1백만원 삭감),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이천시지회 사업지원 8백만원→6백만원(2백만원 삭감), ▲이천시 보훈단체 연합회 사업지원 1백7십만원(전액삭감), ▲이천시 여성간체협의회 지원 1천5백6십만원→1천4백만원(1백6십만원 삭감), ▲(사)이천시 다문화가정센터 사업지원 2백8십만원→2백만원(8십만원 삭감), ▲(사)다문화가전협회 사업지원 9백25만원→2백만원(7백25만원 삭감), ▲위그린 이천시여성실천단 사업지원 7백35만원→5백만원(2백35만원 삭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초과) 81만원(전액삭감),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회 1억1천2백만원→5천6백만원(5천6백만원 삭감)이다.

◈ 산업환경국 소관은 ▲전국주부교식 이천시지회 사업지원 1천4백39만원→1천3백62만원(77만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사업지원 5백만원→3백만원(2백만원 삭감), ▲이천상공회의소 사업지원 1천6백만원→1천4백만원(2백만원 삭감),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활동비지원 2천5백만원(전액삭감), ▲이천시 한일친선협회 사업지원 3백6만원→1백만원(2백6만원 삭감), ▲문화원 50년사 백서 편찬사업 1천만원(전액삭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 10억9천1백만원→10억6천4백만원(2천7백만원 삭감), ▲해강도자미술관 운영지원 6천만원(전액삭감), ▲해강도자미술관 매입(유물 등) 10억원→8억5천만원(1억5천만원 삭감),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백4십만원→1백22만원(28만원 삭감), ▲쌀전업농이천시연합회 사업지원 1천2백3십만원→1천1백만원(1백3십만원 삭감), ▲꽃화단조성(불교회관, 미란다, 공원입출구) 4천8백만원→2천만원(2천8백만원 삭감)으로 의결했다.

◈ 지역개발국 소관 ▲노면청소차 및 다목적차량 소모품 3백74만원(전액삭감), ▲이천모범운전자회 사업지원 1천1백만원→7백만원(4백만원 삭감), ▲이천녹색어머니연합회 사업지원 3백8십만원→3백5십만원(3십만원 삭감),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6백44만원→4백48만원(1백96만원 삭감),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백1십5천원→2백16만원(94만5천원 삭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비 1백84만원→1백28만원(56만원 삭감), ▲지역자율방재단 방재선진국 해외시찰 2백4십만원 (전액삭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6백5십만원→3백25만원(3백25만원 삭감), ▲HID 한국재난구조단 사업지원 4백55만3천원→2백5십만원(2백5만3천원 삭감), ▲이천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 4백만원→2백만원(2백만원 삭감), ▲이천재향군인회 6,25 행사지원 2천만원→1천5백만원(5백만원 삭감), ▲이천재향군인회 사업지원 5백만원→3백만원(2백만원 삭감), ▲이천시의용(여성)소방대연합회 사업지원 8백94만원→8백만원(94만원 삭감)이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공모 평가위원 수당 4백만원→3백2십만원(8십만원 삭감), 제42회 경기도 농촌지도자 대회 4천만원(전액삭감)으로 의결 했다.

예산...시 완벽 vs 의회 적당주의 
고작 0.38% 삭감…세입 세출 모두 씀씀이 줄인 흔적 없어

2013년도 이천시 예산안의 특징은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 본격 추진과 민주공원·농업테마공원 연내 완공 그리고 성호호수·서희테마파크·패션물류단지·도자체험·농촌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대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번 예산안은 총 5천320억6천67만8천원으로 편성돼 의회에 제출됐으며, 의회는 이중 고작 0.38%인 19억9천812만원을 삭감 했으며, 핵심인재맞춤교육, 이처니언장학금 외에 삭감 내역 대부분이 사회단체 사업지원금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산업환경과 지역개발 분야에도 실질적 삭감은 관련 사회단체 사업지원금 일부라는 점이다.
2013년도 세계경제는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문제,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조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내경제는 세계경기둔화와 더불어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및 소비침체를 비롯한 저 출산 노령화 등으로 장기적 저성장 징후가 보이고 있다.

이에 이천시 재정여건은 2012년에 비해 자체재원은 4%대 완만한 증가와 국도비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이양사업의 시비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복지분야 예산이 30%를 넘어 자체예산운용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천시 내년 예산 5천여억원에서 이천시의회는 고작 19억원을 삭감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 예산안 심의가 과연 적절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둘 중에 하나다. 그 정도밖에 삭감할 수 없을 만큼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완벽했거나 아니면 시의회의 적당주의 혹은 무능이다.
대개 의회에서 예결 심의를 할 때는 주안점을 둔다. 흔히 말하는 ‘각종 대형 시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라든지, ‘복지 사업 증진과 환경 개선’이라든지 하는 역점 분야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예산 지원과 배분, 삭감에 대한 세밀한 검토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번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무엇을 지향했을까?
또 추후 삭감된 예산안이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의회가 이를 선심성으로 의결한다면 이번 예산안 심의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