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각종 선거 때면 운영되는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부정감시단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선거범죄의 속성상 그 적발이나 입증에 한계가 있어 단속인력의 확대와 국민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선거부정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요원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조치한 위법행위는 총 373건으로 이는 전체 조치건수(1,587건)의 23.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선거부정감시단의 자격은 우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하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발대식을 마친 4,0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선거법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안내활동,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감시활동을 하게 됩니다. 
 
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나 노동조합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그리고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 최근 선거가 실시될 때면 “매니페스토”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요?
답) 매니페스토(Manifesto)는 라틴어의 손(Manus)과 빠르게 움직이다(fendere)의 합성어로 ‘약속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이나 서약’을 의미합니다.

매니페스토운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돈선거나 흑색·비방을 일삼는 선거운동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그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후보자를 선택하고 임기중 공약추진 여부에 따라 차기  선거시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운동입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블레어가 매니페스토 공약 발표후 집권에 성공하면서 이 말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약이란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약속과 계약’이라는 선거문화로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이념과 목표, 향후 정책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후보자의 학연․지연․혈연 등의 인적구성요소에 기인했던 후진적 투표행태에서 이제는 후보자의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에 표를 주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정착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월 24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의 10대   핵심공약을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리미’에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관위와 사회단체·언론계 등의 노력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이 점차 확산되어 최근에는 학생회장선거, 결혼식 등 생활 속에서도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시민단체·언론사 등과 함께 정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상징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선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