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때때로 논쟁을 할 때 논제를 벗어날 때가 있다. 무상복지에 대한 찬반의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복지공약...

실질적인 대책 없이 남발되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이천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이다.

전 시장과 현시장의 갑론을박을 시작으로 대세론을 앞세우며 밀려드는 사람들... 당을 떠나 누가 되든 지금 사전 선거운동을 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뛰어주길 바랄뿐이다.

또 속았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들에게 무상복지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생활이다. 시행이 되기 전에는 그들과 상관없는 솜사탕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미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정치적 논리로 빼앗는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무상급식 중단은 가계에 큰 타격이 된다. 대통령은 무상보육은 공약이지만 무상급식은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문제해결 카드를 먼저 꺼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 국민들의 혼란은 대체 누가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처럼 빈부의 격차가 큰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은 소득이 얼마나 될까? 총소득을 나눠 계산하면 적어도 월수입 600만원이상을 받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산층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월 소득은 그 반에도 못 미친다. 필자 주위에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상급식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의 손녀나 딸, 아들이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그저 정치적 논리로만 보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들의 이론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해석할 때 이유가 왜 없겠는가? 다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란 시민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민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필자는 공청회에 대한 필요성을 자주 언급한다. 이번 무상복지 문제도 국민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기 위함이다. 필자의 글을 보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요 논지는 무상복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주민투표로 이목을 끌은 적이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이들이 평등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지지 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위정자가 아닌가? 혹자는 복지로 국가부도위기를 겪었다는 나라들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그 전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가야 할까? 필자를 비롯해 한 사람의 의지가, 권력 있는 자가 좌지우지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더 이상 국론분열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그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력을 낮추는 일이다.

밥을 공짜로 주니마니가 아닌 것이다.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이들의 권력을 내려놓으면 국민들은 자연히 자신들의 이기심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윗물의 정화 없이 아랫물의 맑음을 누가 기대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