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가 2021.2.9.(화) 오전 10시에 제19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이후 오전 11시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오늘 회의에는 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의원, 정경희 의원, 태영호 의원, 추경호 의원,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형주 건설주택포럼 명예회장 등이 참석하여, 2.4 공급대책(󰡔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2.4 대책의 실현 가능성 중 ▲공급물량 부풀리기, ▲공급물량 산출방식의 오류, ▲민간공급 외면, ▲75%가 방치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등을 점검하였다.

특위는 2.4 대책은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가정을 주택공급대책으로 포장하여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고, 5년이라는 기한 내 물량 공급은 고사하고 택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참고자료 별첨, 국토부 2018~2022년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계획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도별 공급 현황)

다음으로, 2.4 대책의 ▲거래 활성화 대책 부재, ▲도심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 부재, ▲공공주도의 경우 참여 유인 부재, ▲공공주도 정비사업에서의 당연한 혜택마저 특혜로 포장, ▲연이은 정책 실패로 신뢰도 하락, ▲국민의힘 및 부동산 특위의 대책을 참고하면서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주도로 대체, ▲실패한 도시재생사업의 반복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위는 2.4 대책은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민간 참여 유인 부재 속에, 브랜드 선정 권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율성과 결정 권한을 공공에 넘기는 위험에도 불구, 정책 신뢰성 담보라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이어서, 2.4 대책의 국민재산권 침해 가능성 중 ▲대책 발표 후 취득분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배제하는 소급입법, ▲동참하지 않은 1/3이 현금청산 받을 경우 사유재산 침해, ▲토지 국유화의 사전 포석 가능성에 대한 국민우려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특위는 2.4 대책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까지‘개발이익의 사유화 억제’라는 목표만을 쫓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위는 2.4 공급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거래감시권을 독점하려는 시도 금지

둘째, 민간의 주택공급과 주택거래를 옥죄는 규제 즉각 개선·완화

셋째, 조세부담 감면을 통해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도모

등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송석준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부동산 특위 역시 일방적인 투기 억제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는 공급확대를 강조해 온 만큼, 이번 2.4 대책이 다양하고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담은 점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공공주도의 공급대책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만큼 공공과 민간이 상생협력하되, 최소한의 주거복지는 공공이 맡고 양질의 주택공급은 국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는 2020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특위에서 이루어낸 성과,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2020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활동보고서’를 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