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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송석준 의원, “정부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해 가짜 일자리만 양산”
이천시민신문 기자  |  iccitiz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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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2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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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단기 청년일자리만 12,710명, 예산은 778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해 가짜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 실업급여와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6개월 미만 18~34세 미만 단기 일자리를 전수조사 한 바에 따르면, 청년 단기 알바 채용은 문재인 정부 12,710명, 예산은 778억이 들었다.

전 정권의 청년 단기 알바 채용인원과 예산은 이명박 정부 6,373명 예산 213억, 박근혜 정부 8,919명 예산 359억이었다. 채용인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2배 이상, 예산은 3.9배가 늘었고, 박근혜 정부보다는 채용인원이 1.5배, 예산은 2.3배가 증가했다.

이중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청년 단기 알바가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채용인원이 각각 1,850명과 712명으로 늘었다. 청년 단기 알바를 채용하기 위해 두 기관이 쓴 예산은 한국철도공사가 51억6,800만원, 한국도로공사가 45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별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의 청년 단기 알바 인원과 예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명박 정부보다 인원이 2.5배, 박근혜 정부보다는  2배 늘었고, 채용예산은 이명박 정부보다 2.4배, 박근혜 정부보다 2배가 증가했다.

시설안전공단은 채용인원이 이명박 정부보다 13.4배, 박근혜 정부보다 4.7배, 예산은 이명박 정부보다 16배, 박근혜 정부보다 13.6배 늘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채용인원이 이명박 정부보다 18.7배, 박근혜 정부보다 1.8배, 예산은 이명박 정부보다 31.7배, 박근혜 정부보다 2.2배 증가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청년 단기 알바의 업무유형은 문서복사 등 사무보조, 상하차 업무, 제설작업, 승객안내 등 단순 업무유형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2020년 8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27.4만명이 감소했고, 청년 취업자수도 △17.2만명 감소한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은 “단기 알바로 실업률을 줄이는 눈속임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태”라며 “국가재정만 좀먹는 공공기관 단기 알바 양산 지양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과 ③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부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청년 취업 해결의 궁극적 해결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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