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 목선하나도 막지 못하는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 더 가관인 것은 군 당국은 표류하던 북한어선을 예인해왔다고 거짓말로 경계실패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의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해당 목선을 폐기했다고 했지만,
    버젓이 동해1함대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 해경과 군 당국의 대처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 목선의 최초 발견지점을 둘러싸고 혼란과 혼선을 빚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 군 당국의 늑장대응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경이 북한 목선을 이미 동해항으로 예인(07:38분)했는데도,
    해경보다 1시간이나 늦게 삼척항에 나타나는 바람에 현장보존까지 실패했습니다.

 ○ 전투가 다 끝났는데 부랴부랴 군이 출동한 셈입니다.

 ○ 본 의원은 이번 북한 목선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이미 2017년 운영위 국감에서 2017.10.21. 발생한 흥진호 납북사건 관련 우리 어선과 어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점과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안보태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이번에는 북한 목선이 우리 동해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것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상은 우리 영토가 아니란 말입니까.

 ○ 우리국민의 납북사실도 모르고, 북한 주민이 내려오는 것도 모르면 군과 해경이 왜 필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데,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한다면 그게 과연 나라입니까

 ○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정부라면 누구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 본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많은 의원들과 군사 전문가가 국회의 동의도 받지 못한 판문점 선언과 이에 기초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북 경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계태세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되풀이 했습니다.

 ○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태세 해이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연일 강력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한 현실이라는 점을 김정은조차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화만으로도 평화가 보장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국방부 장관의 형식적인 사과로는 이번 사태를 덮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 국가안보가 뿌리 채 흔들린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고, 안보기강해이, 사건은폐, 허술한 초동대처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관계 장관 등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십시오.

 ○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9.6.21.
통일의 고장 이천시 국회의원 송 석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