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최근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SK하이닉스가 120조를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이천시가 아닌 용인 원삼면 일대로 새로운 투자 부지를 찾아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게 된 점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진 이천 하이닉스 본사에서 생살을 찢어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의 애환과 고충에 송구스런 마음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서 시작된 비극입니다.

이천은 첨단기업 등 수출주도 업종이 들어설 최고의 요지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정자망(井) 고속도로가 나고, 십자형(十) 철도망을 형성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인근에는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풍부한 수량을 제공하고 있는 남한강이 지나고 전기공급설비 등 각종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간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심하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가용지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서울과 지근거리에 있어 반도체 핵심인력 확보도 용이한 곳입니다.

최근에는 발달된 환경기초기술 발전으로 공장 신·증설로 인한 오염원들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어 추가로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오히려 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 구축해야 집적의 이익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SK하이닉스도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보다 규제가 적은 옆 동네로 억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기초기술 발달로 그 설정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규제를 이제는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과거 우려했던 구리공정 도입이후 하이닉스 방류 수질이 오히려 나아졌다는 현실을 받아 들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SK하이닉스의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투자계획 결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전혀 새로운 부지에 토지를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적정인력을 확보해 나가려면 많은 위험과 난관이 예상됩니다.

반도체산업이 어려워지면 국가경제가 뿌리 채 흔들립니다.

투자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용인시 원삼면 투자의향서 제출과 별도로 보다 신속하게 적정 규모의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 이천본사 부근에 추가 확장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수도권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혁파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을 발의 중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응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명분도 실익도 없는 수도권규제를 금과옥조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라는 진짜 적폐를 걷어 치워야 합니다.

있지도 않는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규제혁파를 통해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이천시에서 적절한 공장확장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9.2.22.
이천시 국회의원 송 석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