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구 21C 농촌발전연구소 대표

을미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이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빕니다!

불황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도 어렵고 농촌의 농산물도 폭락하여 어렵지만 다함께 이웃을 돌보고 조금씩 나누며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한 이천시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대월면 도리리 마을에서는 연말에 마을대표 임기가 만료되어 주민들의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주민들이 마을대표를 선거에 의해 2014.12.27.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출된 마을대표는 지난 12.30. 17명의 이장들의 긴급모임 회동에서 “지역갈등을 야기 시키고 지역발전에 악 영향을 끼치는 자”라고 특정하고 이에 서명을 한 다음 면장에게 청원서라는 명칭으로 면장에게 제출한 다음, 도리리 이장을 임명하면 서명인들이 집단 사퇴할것이라고 압박을 하며 이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이 면장은 도리리 마을에 이·통장 임명규칙이라는 근거를 토대로 주민에게 공문을 교부하였는데 청원서의 내용처럼 명예훼손성 문언을 그대로 명기하여 주민에게 교부함으로써 마을대표로 선정된 사람을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살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 임명장을 주지말라는 사람들의 주장 내용중 우선 집단적인 무리에 힘 입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사실로 인격권을 침해 하여도 적정한 것인지?

2. 면장이 보낸 공문서 내용중 명예훼손성 문언을 완하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피할 공문서 문장 방안은 없었는지?

3. 청원서를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면장은 좀 더 고민하여 면장 자신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임명하면 될 터인데도 문제를 키운 것은 아닌지?

두 번째로 마을대표로 선정된 사람은 2007년도에 무려 3개 국책사업인 녹색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장수마을등을 유치하여 현재 도리리 마을이 활성화 되어 있고 칭송이 자자한점, 2015.1.15.제출시한인 60억 면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초지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점, 30년간 국유지내 비포장 도로에 포장을 위해 3년간 헌신하여 포장관련 조정합의서를 국민권익위로부터 성과를 이룩한 점, 항작사의 사격장 소음의 저감을 위해 3년간 지속 노력한 결과 4억2천만원의 예산을 국방부로부터 확정받아 올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점, 21세기 농촌발전연구소를 경영하면서 이천시의 농촌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농산물 판매시장관련 이천시 조례제정에 크게 기여한 점, 2015년도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3년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된 점,생활불편 개선사항으로 부필리, 장평리 종점인 근래 버스 한 대를 증편한 사실, 대흥리 방음벽 보수 및 버스정거장 신설을 한점, 군량3리 버스를 나갈 때 경유하게 하고 신호등을 설치하여 주민편익에 공헌한 사실, 몇 년전 4년간 이장을 엮임한 점, 경기도지사 표장 1회, 이천시장 표장 2회를 수상한 점, 농협중앙회 주관 전국 영농생활 수기부문 최우수상을 수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무엇이 지역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 및 공공단체선거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운영에 있어 작은 부락 주민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지방자치도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로 서로가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역지사지로 서로가 고려하면서 화합과 갈등조정으로 희망찬 비전과 건전한 발전 대안이 제시 되어야 지역이 발전할 것입니다.
소모적이고 인신공격적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무근의 주장은 삼가야 할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나 있을법한 왕따나 집단 따돌림의 행태가 지역의 알 만한 사람들 사이에 묵인되거나 방조되거나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리리 마을이 집단적으로 차별을 받는 결과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차별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을것인데 몇몇 이장들의 주관적인 주장으로 303명이 거주하는 도리리 마을 부락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책임은 바로 서명한 사람들과 그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고 임명장을 보류하고 있는 행정당국에도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부락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 면장 전보 청원서라든지, 서명한 이장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면장에게 오히려 접수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여 화해하여 희망찬 대월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게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반성하면서 하루 빨리 대월이 화합하고 서로가 껴안고 건전한 발전과 일등 대월 경제도시로 발 돋움하도록 그러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길 희망합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늘 가내 평안하시고 모두가 힘 내시고 을미년 새해에는 꼭 소원하시는 꿈이 이루워 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결정은 존중됨으로써 면장이 칭송 받고 오로지 면장은 주민의 뜻만 바라 보면서 행정을 펼친다면 화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화해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