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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경제 |
이천시, 35만 계획도시 건설 비상인구감소·지역경제 먹구름… 市 “시대에 맞게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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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로 공장증설 못해 토종 중견기업 줄줄이 떠나
이천시가 장기 청사진으로 마련한 35만 계획도시 건설에 비상이 걸렸다.
통치권 차원의 규제해소에 편승, 공장증설 각종 수도권 규제 정책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가시적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책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이천시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공업지역 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면적의 경우 1만㎡(약 3천평)에 불과, 이천지역을 떠나고 있는 토종 중견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종업원 이탈이 사실상 인구감소로 이어져 35만 계획도시 건설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종업원 630명의 팬택앤큐리텔이 탈 이천에 시발점이 된데 이어 2010년 이천 토종기업으로 종업원이 1천400여명에 달했던 현대오토넷과 지난 9월 엘지실트론(종업원 100여명) 등 알짜 기업이 각종 규제로 공장 증설을 하지 못해 이천을 떠났다. 이뿐만 아니다.
이천시의 자구노력에도 불구, 지난 2012년 현대 아이비티(종업원 100여명)와 같은해 종업원 2천500여명의 중견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인천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을 결정, 내년 6월까지 공장이 철수된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종업원 100여명 이상의 이천 소재 7개 알짜 기업(총 종업원 5천여명)이 이천을 떠났거나 이전을 진행 중에 있어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행정구역 전역이 자연보전권역과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 4년제 대학 신설은 물론 수도권 대학의 이전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호, 인구집중 등 차원에서 볼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목 조르기식 규제 정책은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규제 정책과 철학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우물 안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를 갖고 규제정책을 고수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e-이천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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