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의원(자유한국당, 이천1)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8일 국회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폐쇄조치 등 행정조치 시행을 조건부로 1년6개월 연장한 가운데, 이의원은 이번 연장 조치가 정부의 늑장 행정 대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조치 없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당초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무허가 축사의 폐쇄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2018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11월 말 전국 축산농가의 52%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를 완료한 곳이 13.4%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계 곤란 등에 직면한 축산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이번 연장조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의원은 정부의 적법화 실행계획 발표 지연, AI․구제역으로 인한 긴급 방역, 복잡한 행정절차 등 여러 외부적 요인 때문에 축산 농가의 적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 시행 연장조치가 단순히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조치만 1년6개월 연장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주장하며 ▲관계 부처 통합과 법령 개정 등을 총괄할 TF팀의 총리실 직속 설치 ▲9월 24일까지 건축사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적법화 이행계획서 관련 서류 간소화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 측량 오차 등 적법화 불가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소규모 고령 축산 농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없이 모든 책임을 축산 농가에 떠맡기려 해서는 안 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5분 발언 전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이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고 끝에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3월 무허가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자진 이행토록 법 시행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늑장대처와 AI·구제역으로 인한 일정 지연 및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2017년 11월 말 전국 축산농가의 52%에 달하는 6만 190호 무허가 축사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곳은 1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3월 24일 법이 시행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조치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적법화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전국 5만여 농가는 생업을 포기할 처지였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축분뇨법」개정안은 축산농가의 연장요구를 일부 반영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고를 하고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후 최대 1년6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이번 달 말 폐쇄 위기에 놓였던 농가들은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조치 기한만 1년6개월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의 연장조치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법률만 25개에 달하고 지자체마다 이행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법규해석이 다른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적법화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여러 부처의 이기주의를 조절하고 각종 법령 개정과 규제 개선 및 기준 일원화를 일괄적으로 추진할 TF팀을 총리실 직속으로 두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 앞으로 6개월 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장조치로 설계 요구 물량이 급증하게 될텐데 건축사무소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연장 조치에는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으로 적법화 조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대다수 무허가 축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이들 농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현행법상 반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화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금전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고령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방적 규제와 일괄적 행정 절차 적용으로는 소규모 농가의 양성화를 유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적법화 조치 이행을 위해 중대형 축사와는 별도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제대로 준비 없이 법 시행을 자초한 정부의 늑장 행정 대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시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번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정부와 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