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위원장 엄태준)가 16일 오전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의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날 엄태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분권개헌’이란 현재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을 지방분권적 통치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헌법을 각 지방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지방분권적 통치방식으로 개정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방분권개헌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 위원장은 “우리가 사는 이천의 경제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역시 중앙집권적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즉, 팔당상수원의 맑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중첩적 규제를 이천에 강요하면서도 팔당상수원에서 얻어지는 엄청난 이익은 정부나 수자원공사가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상수원의 양질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가 상수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면 이천 등 강변 지자체들은 상수원의 수질을 더 맑게 하도록 기꺼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에 논의되고 추진되는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로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성숙된 지방자치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참여를 호소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는 이천시민과 더불어 강연회,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헌운동을 전개하여 지방분권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지방분권 개헌!
꼭 이번에 이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2018년 대한민국 최대의 ‘화두’는 ‘지방분권 개헌’이 될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전역이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관심으로 뜨겁습니다. 이곳 이천도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지방분권 개헌지지 현수막을 통해 이천시민들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이 무엇입니까?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니, 헌법의 내용을 지방분권적 통치체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통치되기 때문에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한 상황이 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방분권적 국가에서는 각 지방의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에 어울리는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위임사무) 처리하느라 바쁘고 힘들어서 정작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하는 고유사무 처리가 뒤로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위임사무를 잘 처리해야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이 원활하기 때문에 고유사무보다는 위임사무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최고의 상위법이면서 국가의 통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헌법을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내용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현재의 중앙집권적 통치방식을 정하고 있는 헌법으로는 각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와 특수한 상황이 존중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을 각 지방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지방분권적 통치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각 지역 주민의 삶이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방분권개헌의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동안 지방과 지역은 늘 헌법이 지방분권적 통치방식으로 개정되기를 간절히 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통치를 원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지방분권을 반대했기 때문에 지방분권적 개헌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지방분권적 개헌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니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동안 각 지방이 그토록 원하던 지방분권적 개헌이라는 숙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지방분권적 개헌에 대한 국회의결이 통과되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적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어 지방분권적 개헌안에 대한 국회의결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천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각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응원과 심판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천의 경제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역시 중앙집권적 헌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팔당상수원의 맑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중첩적 규제를 이천에 강요하면서도 팔당상수원에서 얻어지는 엄청난 이익은 정부나 수자원공사가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은 이천이 하고 이익은 정부가 가져가는 이러한 모순적 상황 때문에 이천시민들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에 협조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상수원의 양질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가 상수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면, 이천 등 강변 지자체들은 상수원의 수질을 더 맑게 하도록 기꺼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상수원 다변화’도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고, 이는 이천경제발전의 청신호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입니다. 즉, 지방자치가 가장 잘 되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논의되고 추진되는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로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성숙된 지방자치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만 명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하게 되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어 지방분권개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는 이천시민과 더불어 지방분권 개헌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회,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헌운동을 전개하여 지방분권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0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