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이천시민신문
칼럼/기고칼럼
양원섭 기자수첩) 이천 2018년 예산 0.2%도 손못댄 시의회 무능인가? 적당주의인가?
양원섭 기자  |  wonsub100@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04  19:01: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천시의회의 내년 본 예산안 결과를 두고 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눈총이 이 추운 겨울 한여름 햇살보다 더 따갑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결정했다.

2018년도 총예산규모는 8,366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7.36%인 1,797억원 증액됐다.

이러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6,798억원(‘17년 대비 1,298억원, 23.59%↑) ▶특별회계 1,568억원(’17년 대비 500억,  46.78%↑)로 일반회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 2,073억원(31%), ▲환경보호 489억원(7%), ▲문화 및 관광 302억원(4%), ▲교육 101억원(1%), ▲공공질서안전 44억원(1%), ▲일반행정 463억원(7%), 국토, 지역개발 356억원(5%), ▲수송 및 교통 1,030억원(15%), ▲산업중소기업 39억원(1%) ▲농림수산 610억원(9%), ▲보건 126억원(2%), ▲기타 1,165억원(17%)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이천시의회는 AI로 해맞이 취소 예산과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삭감 등 이천시 전체예산의 1%도 아닌 0.17%인 1억4천여만원 삭감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천시의회가 생긴 이후 처음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어떤 의회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대단(?)한 성과다.

2018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2.5%~3%로 낮게 전망하고 있다. 또 세계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내수경기도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지나친 팽창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입과 세출 모두에서 씀씀이를 크게 줄인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이천시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야합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집행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 실·과·소 별로 예산확보를 위해 의원들에게 두 손을 비빈 결과며, 의원들도 냉정하게 할 수 없어 원안대로 가결 했다는 후문이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산안 심사와 조례 제정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살펴보는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해야 하지만 8,366억원의 예산안 전체를 0.17% 삭감하고 모두 원안 의결해 주었다는 것은 기록에 남을 일이다. 아마도 집행부와의 뜨거운 우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데도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한다.
이천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심에 고심을 한 끝에 예산을 수립했을 터. 지방의회는 예산 삭감의 기능만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국회의 경우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렇다보니 삭감하는 역할의 악역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 푼 한 푼이 모두 시민들의 혈세라 생각하면 10원 조차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다.

이천시 2018년 예산 8,366억원이 모두 내 돈이다 생각하고 이천시의회가 심의에 최선을 다했는가? 에 대해 묻고 싶다.

그리고 6대 의회에 예산 심의는 어떤식으로 했는지도 묻고 싶다. 원안가결을 밥 먹듯이 했던 의회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어떤말로 시민에게 다가갈까 궁금하다.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도록 견제하라고 선출했는데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추경도 아닌 본 예산안을 원안의결해 줄 정도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죽은 의회나 다름없으니 의회 앞에 근조화환이라도 보내야 할 것 같다.

물론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일부의원은 이번 예산한 심의 결정에 “식물의회다. 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전했으며 또 일부 의원들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올 예산안 심의는 과연 적절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둘 중에 하나다. 10원도 삭감할 수 없을 만큼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완벽했거나 아니면 시의회의 적당주의 혹은 무능이다.

6대 의회는 4년의 임기를 앞으로 6개월 남겨있으며, 시민들은 지켜보는 입장에서 오는 6.13 지방선거의 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의회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대들을 믿고 한 표를 행사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비일비재한 사태가 이 작은 글로 인해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시의회는 시의회의 제대로 된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시장이 아닌 이천시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일을 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 저작권자 © e-이천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양원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미래가치 기대되는 이천 마장지구 최중심에...‘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 공급
2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친환경 경제운전 위한 에코드라이브 교육 실시
3
이천신협·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천원의 행복’프로그램 성료
4
이천시의회 홍헌표의장,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5
이천시 여성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6
이천시,‘제269차 안전점검의 날’캠페인 실시
7
이천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이천시민등산교실 수강생 모집
8
이천소방서, 소방행정 업무추진 평가 보고회 가져
9
이천소방서, 도의원 초청 간담회 실시
10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나의 꿈을 디자인하다’참가자 모집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 94(창전동) 현대빌딩 4층  |  대표전화 : 031-636-3650  |  팩스 : 031-638-365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50445  |  발행인·편집인 : 양원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원섭
Copyright © 2012 e-이천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onsub1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