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자유한국당, 이천2)은 15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만기업 하이디스 사태와 관련하여 외투기업의 부도덕적 기업 행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규제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권영천 도의원은 “매년 기술료 수입으로만 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면서 시설투자 대신 기술료 수익만 노리며 공장폐쇄와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지만 있었다면 국내 기업 투자를 통해 73명 해고노동자의 고용 보장이 가능했고, 건물 매각을 매개로 고용 승계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하이디스가 보유한 원천 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매우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난하며 “2008년 노사합의로 하이디스 기술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는데 대만 경영진은 합의를 일방 파기하고, 노조를 없애려고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자행했다”며 지적하고 “산자부 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하지도 않았고, 2013년부터 대만 이잉크(Eink)社는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특허기술 대여를 통한 수익만 챙기고 있고 사실상 특허기술을 헐값 매각한 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하이디스의 기술료 수익에 대한 감시와 핵심기술의 헐값 매각 배임을 막기 위한 감독기관의 철저한 제도적인 경영 감시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 하이디스 사태와 관련하여 외투기업의 부도덕적 기업 행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천억원의 흑자를 낸 하이디스는 그 이후로도 기술료 수입으로만 매년 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시설 투자 대신에 기술료 수익만 노리고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6일 수원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하이디스 공장폐쇄는 이유없고,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 중앙노동위원회도 하이디스 시설관리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 중 공장을 매각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하였으며, 하이디스와 원래 하나의 회사였던 SK는 노동자들의 지회 사무실 출입조차 막으며 대만 자본의 먹튀 행각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더니 급기야 노동자들이 돌아가야 할 일터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한해 천억에 이르는 수익으로 대만기업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 투자를 통한 73명의 해고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매각으로 수백억을 챙겨갈 것이 아니라 그를 매개로 고용 승계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이디스가 보유한 원천 기술 보호에 있어서도 정부는 매우 부적절한 대응만을 해왔습니다.

2008년 노사합의로 하이디스 기술을 매각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대만 경영진들은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합의주체인 노조를 없애려고 공장을 폐쇄하고 정리해고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8세대 이후 기술만 보호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하이디스의 원천 기술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보호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은 산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고, 하이디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만의 이잉크(Eink)사는 2013년부터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특허기술 대여를 통해 수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각하지 않았을 뿐이지, 특허기술을 매각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 해 천억원의 수익을 내는 핵심 기술을 헐값 매각한 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
대만 자본의 먹튀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함께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하이디스의 막대한 기술료 수익을 감시하고, 핵심 기술의 헐값 매각 배임을 막기 위한 감독기관의 철저한 경영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천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못할망정, 되려 일자리 박탈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리의 우수한 기술들이 제대로 보호하고, 먹튀 해외 자본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와 철저한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이천의료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과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실제 땅주인께서도 주차장 부지를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만큼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천의료원을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