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 희망찬 새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시골집 대문에 정성스럽게 써 놓은 마을주민분들의 글씨를 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찬 새봄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시민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힘 드시더라도 더욱 힘을 내시고 올 한해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호에서는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의 지역사회와 관련한 역할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연초에 대월면 지역주민들을 모두 모신 대월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시장님과의 대화 자리에서 대월면 도리리 이장님은 조시장님께 건의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전년도에 도리리와 소고리간 농로미포장 구간에 대해서 포장비를 시에서 내려 주었는데 군부대와 원활한 협조가 안되어 포장되지 못해 마을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입고 있으니 올해 이 문제가 원활히 풀려서 소정의 농로포장이 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고, 이에 조시장님은 “당연히 포장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으로써 적극 돕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월면 도리리와 소고리간, 그리고 일부 군부대의 용지로 되어 있어 토지의 사용승낙의 어려움으로 30년이상이나 포장되지 못한채로 일부구간이 방치되어 있는 결과로 영농상 많은 고통을 입고 있는 대월면 도리리 73번지(국방부소유 잡종지)와 도리리 전 231-1번지상의(미포장) 약 25미터의 군부대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구간 등 항작사의 협조가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도경 항작사의 창설을 위해 도리리 전답이 대거 협의 수용되는 과정에서 당시에 도리리와 소고리간의 건교부 도로가 폭4미터로 구축되어 있었는데 군부대 공사중에 기존에 몇백년 형성되어 있던 기존 도로의 폐쇄로 인한 대채 도로를 설치하여 주지 아니하고 군부대 공사만 완성한후에 철조망 밖으로 비포장도로로 개설된 후에 이 부분의 지목은 국방부 전으로 등기된 후에 30년이상 지금까지 일부구간 약 1키로 상당의 거리가 미포장 농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므로 2008년경에 이 부분에 포장을 위하여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정부도 적극 민원을 수용하여 2008년도경에 일부 포장되었고(당시 국고충 김동연조사관) 2009년도경에 다시 이 부분구간에 있어 치열한 민원이 제기되어 다시 정부가 민원을 수용하고 일정구간 농로가 포장된 사실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사용승낙이 원활치 못하여 공사를 하지 못해 2014년도에 다시 추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항작사는 지역사회에 농촌일손돕기, 의료봉사활동, 재난구조등 많은 봉사를 해오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작사 주변의 일정지역의 범위에 위치한 군사보호지역내의 주민들은 재산권의 행사에 군사보호구호의 영향으로 지가가 하락하고 주택의 신축등에는 군부대의 협의가 필요해서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도리리, 소고리, 군량리, 구시리, 대포리, 신갈리등의 일정지역은 헬기의 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당해 오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도리리는 군부대 근거리 인접지역으로써 항작사의 자동화 사격장의 소음으로부터의 생활환경 침해는 물론이고 헬기의 소음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굳이 환경소음의 피해와 지가하락 등등의 피해를 법적으로 집단 소송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고통을 수인하는 이유는 우리의 국방상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 군의 특수성에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부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법률 제9780호,2009.9.10시행)을 참조하고 또한 국유재산법(법률 제11821호2014.1.1시행))등의 참고하여 보면, 도리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도리리와 소고리간 농로 미포장 구간과 도리리 주민 등이 영농을 위한 농로포장상의 국방부 소유 도리리 73번지와 도리리 231-1번지상의 25미터 농로포장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은 항작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히 승인되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포장이 반드시 이루워져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항작사는 이천시민들을 위한 기존의 봉사만으로 대민관계가 원활하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조상대대의 문전옥답을 1980년도경에 군부대 창설을 위해 기꺼이 협의 매도한 사실, 그동안 30년이상 기존에 있던 마을간 도로는 없어지고 대채 도로는 설치하여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이제껏 눈물겹게 고통을 참아 온 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가하락 등을 감수하여 온 경제적 피해를 입어 온 사실, 사격장 소음 및 헬기소음의 생활환경 피해를 지속적으로 몇 십년간 입어 온 점등을 살펴 본 다면 도리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미포장 구간인 도리리 산70-3에서 시작하여 소고리 간 500미터구간의 포장을 위한 토지사용승낙과 도리리 73번지와 도리리 231-1번지상의 25미터에 폭3미터 구간의 토지 사용승낙은 반드시 승인되어 주민들에게 작은 위안과 생활 및 영농상의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 구간은 항작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음이 확실하므로 항작사 지휘관을 비롯한 수뇌부는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단 시일내에 토지시용승인이 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현직의 이천시장인 조 병돈 시장님의 열정과 시민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목민관의 추진력으로 반드시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사실 세상사는 상식이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군부대 창설시 대채 도로를 하지 못한 관계기관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제 토지사용승낙 문제는 당연하며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많은 고통을 매일 입고 있는데 작은 농로 포장을 하자고 하는데 규정을 들이대고 주민들의 포장요구를 외면한다면 군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은 물론이고 군부대와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차원에서도 당연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들의 아픔도, 눈물도, 꿈도 같이 공유하는 최강의 항작사와 화합의 항작사의 역할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