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대한민국은 기관대립형 지방정부조직을 선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지방의회는 행정부의 감사와 조사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의회의 조직, 인력, 예산면에서 집행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로 인해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마저도 집행부 공무원으로 충원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방의회가 제 기능에 맞게 운영되기는 사살상 힘들다. 또한 지방 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싶어도 기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만들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며 예산심의 제약, 사무감사도 제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다가 지방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도시계획 의견정취, 예산안 심의, 조례 제정 등의 입법활동, 집행기관의 통제 및 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의원은 어느 한 분야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행정부 전반을 다뤄야하는 신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 전문 분야이외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정책적 역량이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의회의 현주소이다.

따라서 제 6대 지방선서를 계기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의회의 정책기능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으나 이제는 지방의회도 정책기능을 강화시켜야한다. 이천시만 하더라도 일 년에 5천억 원의 예산의 심의해야하며 결산검사도 실시한다.

그러나 현재 9명의 인원으로 절대부족하며 집행부의 전문위원을 포함하더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집행부는 5천억을 계획 수립, 집행을 위해서 1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산하기관 등 전문성을 갖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시도의자협의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안전행정부 등 중앙 부처에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적 공감대 부족, 유급제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의 강화이다.

현재는 전문위원을 집행부에서 파견 근무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성, 학력, 경력 등의 자질에 대한 검증없이 임명되고 있다. 이천시 역시 의회 전문위원이 경험이 없는 5급 사무관 승진자가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의정활동, 법제 실무에 능통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연수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자격을 갖춘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지방의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정책비전을 제시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지원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에 ‘입법정책개발비’와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를 편성하도록 해야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의회예산 비목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9가지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들의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일체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원은 전문적인 입법활동을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시민적 협력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에서 의회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회 역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의정지원단’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의회의 전문성 부족을 시민사회로부터 협력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시민사회와 함께 전개하는 지원단이 필요하다. 의회의 강화는 날로 지방권력이 집중화되는 지방행정의 견제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