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 시정 보충질의 통해 “중리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 지적

김학원 시의원이 중리택지지구에 대해 만일 있을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천시 대안과 1829억원 이천시 기채발행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과 보충질문까지 하며 이천시의 확답을 받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답변에서 조병돈 시장은 “중리는 특전사 이전에 대한 약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감사원 지적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부적격이 나올리 없다. 단언한다”며 “30% 투자는 LH공사가 이익을 남기고 떠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며, 중리택지는 LH대표·국방부와 약속한 사항이며 미이행시 특전사도 이천으로 이전 못한다”고 말해 차후 추진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이천시의회 제156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학원 의원은 “이천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시기를 앞당긴 것을 마치 중리택지지구 사업을 승인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언론에 통해 시민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올려놨으며, 만약 예타 결과가 부적격하다 판정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장기적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공사의 부실 경영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10여 년간 매매와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중리지구 토지주들은 많은 물질적·정식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많은 이천 시민들은 기대와 허탈감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리지구 총사업비인 6098억원의 30%인 1829억원을 이천시에서 기채발행 해야 하는 만큼 낮은 토지 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장지구를 거울삼아 사업 전 과정과 추진 계획 등을 소상히 밝히고 용역을 통해 사업성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건의 했다.

또 정종철 의원은 “중리사업이 이천시에 큰 재정 부담과 동지역에 인구 쏠림 등으로 인해 읍·면 지역의 소외와 발전 저해를 피할 수 없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다음날인 20일 조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천의 미래를 위해 중리지구 사업만큼은 분명히 완수해야 한다”며 “지난 10월 LH에서 사업성 분석결과 적정하다는 결과가 이미 나왔고, 외부전문기관인 KDI에 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업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또한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향후의 토지보상 문제는 관계 법률에 따라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채 발행에 대해서는 “기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일반 채무와 달리 분양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성격상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고, 중리지구는 이천시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사업성이 월등한 지구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학원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중리택지는 특전사 이전 조건 인센티브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부적합도 나올 수 있는것 아니냐”며 물었으며 조시장은 “그럴 일 없다. 단언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의원은 “적합으로 나올 때 마장처럼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조시장은 “토지보상은 업체와 소유주와 늘 불협화음이 존재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결코 쉽게 해결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중리택지 개발 시 총 공사비의 30%인 1829억원의 기채를 발행해야 하며, 예전보다 세월이 흘러 더 많은 기채를 발행하는 부담도 안고 있으며, 이자 등에 대한 상환 문제와 미 분양시 이천시는 어떻게 대처 할 계획이냐”고 물었으며, “쉽게 갈 순 없다. 중리는 이천의 노른자 땅이다. 분양에는 문제없다. 또 우리시가 30%를 투자하는 것은 시가 일정부분 투자를 해야 LH공사가 투자 할 수 있기 때문과 LH공사가 재투자에 대한 방편이며, 기채발행은 분양 후 충당하기 때문에 부채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렇듯 조시장은 쏟아진 루머 속에 주변 상황이 녹록치 않은 이천 중리택지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성공을 자신하며 강한 추진 의사를 보였으며, 보충질의까지 하면서 이런 조시장의 의사를 이끌어낸 김학원 의원의 재치도 빛났으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업변수에 대한 확인이 좋았다는 제156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지켜보는 관람자들의 평이다.

한편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11년 지구지정 후 마장지구와 1년의 시차를 두고 추진될 것으로 예정됐으나 LH공사가 사업성을 이유로 상당기간 사업을 중지하면서 시와 심한 갈등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주와 개발을 기대했던 상당수 시민들이 사업추진에 의문을 던지며 각종 루머가 난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