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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조명제 기고) 이천시에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조명제 이천시정신보건센터 팀장  |  iccitiz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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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1  22: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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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제 이천시정신보건센터 팀장

2017년 3월 수원시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는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법 개정과 더불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지원 대책에 대한 내용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의 사업별 예산비중은 아동청소년 15.6%, 자살예방 31.5%, 정신건강증진분야 28.1%, 중증정신질환 24.8%로 보고되었다.
 
이는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의 영역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 반면 중증정신질환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제자리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기도에서 2016년 한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들은 정신과적 증상은 감소되고 기능수준은 높아졌으며, 등록 직전보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횟수나 재원기간 감소된 반면 노동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센터 등록 후 2년간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음으로 인해 절감되는 입원비용을 포함할 경우 한 시군의 센터 기준으로 약 3억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장애인들이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주시설이나 사회복귀시설은 총 4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시 113개소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경기도 전체 표적인구 127,168명(전체인구의 1% 유병률 기준) 대비 0.6%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안정적인 적응과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에서 사회복귀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16개 지역으로 인근 여주, 광주, 하남, 양평지역 등과 함께 이천시가 포함되어 있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만성화의 경과를 거치면서 가족들의 보호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에 정신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장기입원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비용은 지자체 예산(의료급여비)에서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이 거주하거나 이용가능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천시는 전체인구(216,831명)의 0.7%(정신장애 유병률 기준)인 약 1,517여명이 정신장애인 대상자로 추계되고 있다.

이 중 센터 이용자는 300여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센터의 제한된 인력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요구도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 센터 실무자 1인당 개별담당 대상자수:73명, 이천:70명, 호주: 20~30명)
최근 법개정과 더불어 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과 노력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신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행복도시 이천시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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