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 엄태준

이제 막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역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은 이제까지 정치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아픈 경험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가 국민의 삶의 조건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사회든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등 사회적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오래 지속되고 심화되어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때 사회적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고 중재하여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부추기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친하게 지내던 부모·자식 내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심한 언쟁을 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왜 우리 국민은 잘 지내다가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불편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진영싸움 또는 이념전쟁’으로 이해하고,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진영의 승리를 위해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심한 ‘대결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대결정치를 하면서 사실까지 왜곡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면, 시민들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따라 정치인들과 똑같이 진영싸움 또는 이념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인들이 정치를 진영싸움이나 대결정치로 이해하면서 행동하는 한, 정치인들의 선거승리를 위한 사실 왜곡의 ‘거짓 정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국민 역시 각자 자신들이 믿고 싶은 정치인들의 주장에 따라 편을 나누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거짓말정치를 오래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진정성 있는 것으로 믿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불신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에 기여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오래되어 온 ‘거짓말정치’로 인해 국민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제대로 정치를 해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임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씻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