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평가 대상 아닌 소형마트…시의회 협의 없이 예산투입 ‘맹비난’

시가 이천농협 인근 유통마트 신축과 관련 적법하게 허가를 내 주고 착공계 수리를 70일 가까이 미루기로 일관하고 있고, 법적대상도 아닌 교통영향평가를 받고도 그 결과를 공개치 않고 있어 ‘꼬리 문 의혹’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이천시 의회에 협조 없이 서울 소재 C교통영향평가 용역회사와 800만원에 구두 계약으로 용역 진행과 단순 일반 민원에 예산까지 투입해 용역까지 진행한 이천시 행정 ‘전례’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앞으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 이천시는 용역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런 이유에는 한 유통업자가 이천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바로 옆에 새 마트를 지으려 하자 농협이 영업피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고 시가 70일이 지나도록 착공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다.

7일 이천시와 유통업자 등에 따르면 유통업자 엄모씨는 지난 3월 창전동 농협 하나로마트(2천㎡) 바로 옆에 577㎡ 규모의 매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 3월19일 시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엄씨는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곧바로 마트 신축을 위해 동월 29일 착공계를 제출했으나 시는 1차적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를 요구하고 이에 엄씨는 대안을 제시 했으나 시는 또 다시 차후 교통평가 자문을 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는 교통평가 자문 결과가 나왔음에도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이젠 법적대상도 아닌 소규모 마트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용역까지 진행했고, 일부 결과가 나왔지만 윗선 보고 문제 등을 내세우며 차일피일 미루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건축과 한 관계자는 “윗선의 일정부분을 보고했고 결정만 남았다”며 “내가 말 못하는 사연도 이해해 달라. 나도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윗선의 개입을 간접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교통행정과 한 관계자는 “대상사업이 규모 미달로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불가하다”고 밝혀 차후 결과에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모 시의원은 “예산 사용 시 의회에 보고 사항”이라며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줬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용역을 줬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자 엄씨는  “이천시는 법적근거도 없이 지하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더니 교통용역까지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아무리 표가 중요하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렇듯 논란과 의혹 속에 어떠한 결과를 이천시가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