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금 연계 시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을 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또한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연계를 신청한 자는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전까지 연계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연계급여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발의된 연금연계제도 개정안은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10년으로 개정한 직역연금과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 직역연금 간 연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계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연계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최소가입기간이 아직 연금연계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아 연금제도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금연계제도 상 미비점이 보완되어 연계제도의 활성화 및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