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는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는 사회복지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사회양심론(Social Conscience Theory)에 해당한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사람은 인간에 대해 기본적인 연민과 동정이 있는데 국가 역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가정 하에 사회복지가 발달했다는 견해이다.

이와 반대로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이 있는데 사회복지를 공부한 학도들에게도 생소한 개념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에서 발달되었다고 보는 개념이다.
음모이론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그리고 사회 안정과 질서를 해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계층들을 위한 통합적 목적을 빙자한 통치의 수단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한다는 이론이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선택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다라고 하지만 복지는 복지이지 이는 정치논리다. 구지 선택을 해야 한다면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복지인 것이다.

사회복지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회적 안녕’이다. 사회적 안녕은 빈부, 사회적 직위 등과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다.

복지를 논할 때 가장 핫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기본소득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기본소득제도란 중앙·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와 일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필자가 볼 때 이는 복지의 결정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복지가 잘된 나라를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를 말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많이 성장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복지예산은 정치적 놀음에서나 이용하는 일번지이다.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국가는 국민의 삶을 위한 복지를 해야 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농단을 보면 국민의 세금이 몇몇의 인간들의 돈 잔치였다는 것을 볼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 한탄스러웠다.

아직 우리는 기본소득, 청년배당 등과 같은 복지에 대해 반감이 크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공짜라는 수식어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는 왜 그러한 것인가? 그건 이 사회가 아직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세금, 물가가 오르는데 노동자들의 월급은 제자리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번다. 자본주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일을 한만큼 돈을 주는 것이 복지국가이다.

이는 사회주의 개념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논할 때 빨갱이라고 한다. 사회주의 본뜻은 사회적 공평의 실현인데 말이다. 자본주의다 사회주의 다를 논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복지의 본질을 논하고 싶다. 열심히 일했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복지! 공짜가 아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인 것이다. 우리는 복지를 이렇게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