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 주차장에 버젓이 세워져 있는 장애인 차량. 과연 저 차들 중 몇 대가 순수 장애인 차량일 것일까? 모르긴 몰라도 사돈의 팔촌을 수소문하여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한 것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사검증이라는 도마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함에 따라 여야 모두 인사검증의 쇄신을 꼬집었다. 특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특정업무경비(특경비)’의 부정사용은 앞으로 여러 가지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

사실 인사청문회법[人事聽聞會法]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시절 마련되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신)에서 그 중요성을 톡톡히 강조한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05년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당시 고위공직자들이 도덕적인 문제로 줄줄이 사퇴하던 때 '자산백지신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해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하며 엄격한 공직자 윤리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박 당선인은 오히려 “인사 청문회가 신상털기 식으로 간다면 과연 누가 나서겠느냐”, “40년 전의 일도 요즘 분위기로 재단하는 것 같다” 등의 발언으로 현행 청문회 방식을 비판했다.(출처. 데일리안)

미국의 경우 백악관과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정부 조직이 총동원 돼 납세와 경범죄 위반사항 등 매뉴얼로 된 233개 항목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후보자가 정해지면 상원에 검증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상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서류 검증이라는 예비심사를 한다. 일반적으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왠만한 흠결은 언론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출처. 네이버)

이 대목에서 불끈 하는 독자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사뭇 고위공직자들만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가진자들의 도덕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성경에 쓰인 말씀대로 간음한 여자를 잡아 온 사람들에게 예수가 ‘너희들 중 죄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라고 말했을 때 그들 모두가 돌아간 것처럼 우리들 중 과연 현 고위공직자들의 문제에 직구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나라는 고질적으로 대통령 퇴임 후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다. 이번엔 다르겠지 라는 희망 아닌 희망을 가져보지만 지금까지 역사는 우리가 기대한대로 해피엔딩이 없었다. 하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구석기 유물같은 문구를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엄연히 선진국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제는 OECD 의장국으로서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뭇 사람들은 현 국회의원들 이하 정치인들을 털면 먼지 안 나오겠냐는 말을 흘린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도덕성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도덕성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