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대통령의 복지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와 2013년도 우리나라 정부예산중 사회복지 분야가 사상처음으로 100조원을 넘는다는 소식에 그 기대와 바람은 더 큰 듯하다.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의 지급과 그 재정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문제,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까지 복지정책은 그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agenda)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식적인 첫 일정이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쪽방촌 방문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비전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박근혜표 복지’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생애주기를 따라가면서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며, 이러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자립?자활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천시의 경우 사회복지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이천시의 경우도 2013년도 사회복지예산이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4,350억중 1,340억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에서도 5,100억원중 1,360억원으로 26.6%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재원으로만 충당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증가하는 정부예산 만큼 지방정부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천시는 복지분야 예산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예산 운용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43.9% 수준이며, 2013년 본예산 및 특별회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립수준은 45.72%정도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가용예산 부족과 시민의 복지욕구 사이에 조절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에 발맞추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복지예산의 정부예산으로의 전환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가하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분야 만큼은 정부가 타 분야에 비해 책임성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시행의 본연의 목적에 역행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정책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된 것이라면 그 책임도 중앙정부에 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현재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에게 예산운용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의 욕구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필자가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주장하는 것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선두로 하는 종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수준,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수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최일선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통해 완성된다고 생각되며, 새로운 정부의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핵심도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의 복지만족도 체감 수준이나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패러다임의 중심,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완성의 중심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대한 사회적 배려와 존중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에 대한 실질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난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12년 Best Issue' 조사를 보면 첫 번째로 ’지자체의 처우개선조례 제정‘이 선정되었고, 세번째로 ’사회복지사의 처우ㆍ급여‘가 선정될 만큼 이슈가 되었다. 필자는 누군가 말했듯이 시민행복시대를 여는 주체가 사회복지사이며,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서비스 대상자인 시민의 복지만족도 체감에 대한 관심만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배려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