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21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지금처럼 엄중한 시국에는 오로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모든 힘을 결집해야 한다”며 “일련의 사태에서 드러난 민심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의회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 파트너인 국회의 구성원으로, 또 여당의 한 축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조속히 시국을 안정시켜 민의를 잘 받들겠다”며 “현 난국이 과거보다 더 노력하겠지만 소통이 실패한데 원인이 있었다며 차선이론에 입각해 겸허하고 진중하게 국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특히 “국가적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AI 확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수산축산업계 침체와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고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의원은 현재 AI 확산 등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는 국가행정력이 제각각“이라며 “공간정보기반의 첨단 컨트롤 타워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현재 2000만마리가 넘게 살처분되어 축산업자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서류상으로만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지자체가 AI발생지역과 지방자치단체 21곳 중 11곳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송의원은 이와 함께,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제 와서 AI백신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올해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 대부분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사후약방문’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능동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농민과 관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의원은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용돼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비정상적인 김영란법과 관련해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어 소비자심리지수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는 있다”며 빈대잡자고 초간삼간을 태우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그 예로 농수축산업 도소매업체 36%가 매출액이 감소했고 고객수도 31%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으며, 화훼농가의 경우는 특히 피해가 심각해 법 시행 후 매출액 84%, 고객 수 83%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태 심각성을 설명했다.

  ○ 송의원은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운영자와 소상공인 70%가 문을 닫을 상황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며 고사 직전에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리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송의원은 김영란법 3만원(음식물),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의 가액조정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등 내년 설(1월 28일)을 앞두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처음부터 지적되어 온 김영란법의 모호한 조항 때문에 사람만나는 것조차 꺼려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며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의 북한 상황이 도발징후가 농후가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와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아울러 사드와 관련해서도 여러 분야에서 섬세하고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