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12년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 중 30%에 육박할 정도로 이천시 복지예산 수립 이래 최고의 정점을 나타냈다.

이천시 2012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전체예산 494,916,224천원 중 약 22.93 %인 113,473,278천원이 사회복지예산이다.

본예산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액 393,832,114천원 중 111,863,277천원 약 28.40 % 사회복지예산이었다. 이러한 부피의 복지예산은 부근의 성남시, 용인시와 같은 이천시 인구의 약 4~5배의 대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이며 우리시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보다는 높은 수치의 복지예산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필자는 그 첫 번째 이유로 복지예산의 예산과 결산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행정의 일관성을 꼬집고 싶다.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차기년도 예산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있어 정확한 예산수립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복지계획은 12월 말 지방의회의 결의가 마감된 이후에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꼭 이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애초 수립당시부터 불안한 예산수립은 일명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는 산에 부딪치게 된다.

한마디로 허울만 좋은 밑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산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부재나 예산별 주민공청회와 같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오프라인으로 주민공청회가 있어야한다.

지역복지 예산수립 내용은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집행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그저 딴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건강한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과거 각 위원회 위원 위촉과 해촉의 과정에서 만행 아닌 만행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에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과거사를 되풀이 한다면 시민들은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채용이나 위원 위촉과 같은 과정은 반드시 공개채용이 원칙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심사위원 배정에서 공무원은 1명 이하로 하고 내·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13년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체감도에 대한 평가와 주민요구조사가 대대적으로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위촉된 위원들(전문가, 시민단체 포함)을 중심으로 복지계획이 수립된다면 자연스럽게 복지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2013년 이천시 복지예산.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아니라 적소적재(適所適材)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차가워진 손을 녹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