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는 수원시 기획예산과의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 위촉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하지만 이천시에는 이러한 표가 없다. 본 표를 간단하게 분석하면 일단 공개모집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천시는 14개 읍면동의 추천모집 정도의 수준으로 위원위촉을 실시했다. 담당자의 답변은 이러하다.

이천시가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고 아무나 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다는 것. 필자는 이 아무나라는 문구에 토를 달고 싶다.

 물론 이천시 예산 약 5천억원의 예산을 아무나에게 맡길 수는 없다. 그럼 이러한 노력은 해 봤는가? 진정 처음이라면 인근에 먼저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전문가나 교수, 이천시 도의원, 시의원의 심의를 통한 선별의 과정을 갖는 것... 이 정도도 안하고 본연의 업무를 했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의 시선은 이천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과거 필자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근무했을 때 위원위촉 공고를 했던 기억이 있다.‘누가 복지협의체를 아는가?’하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위원위촉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라는 시청 담당자와 필자의 생각은 일치했다.
 
지난 이천·여주경실련 집행위원회의 때 필자는 경실련의 주민참여예산제 미 참여를 꼬집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들도 있었지만 신종옥 집행위원장님은 중앙 경실련에서도 경실련의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그럼 왜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전혀 위원위촉의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는 YMCA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주 YMCA 청소년사업위원회 회의 때 YMCA위원이시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님에게 ‘어떻게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였다. 위원님 왈 ‘공개모집은 없었고 누구에게 부탁을 받아 위원에 위촉되었다’는 것이다. 더 가관은 그 운영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

본 글을 읽고 있는 이천시민은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럴수도 있지?... 시민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천시민이라면 이러한 생각은 안할 것이다.
지역의 시민단체의 참여를 무시한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과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인가? 이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이다.

이천시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옳은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모두 가지치기가 되었다. 이러고도 시민과 소통하자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필자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는 동조하고 싶지 않다. 먼저 민주적 의사소통이 보장되고,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아닌 시민이 주인이라는 원칙하에 모든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한다.

그렇다고 시민단체에게 당근만을 허락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시민단체의 포커스는 시민운동이 주가 되어야 한다. 헌데 실정이 그러한가?

시민단체 또한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에 시민단체위원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먼저 자숙해야 할 것이다.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