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이용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만 해도 그렇다. 노인요양보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만 해도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 테두리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언젠가 터질 것 같은 이 상황... 현장에서는 그렇고 집행부를 살펴보면 더 가관이다. 중앙정부의 공사보다는 작지만 일개 자치단체에서는 규모있는 00공단, 00재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관피아에서는 배제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중에서 관피아 방지법이 있다.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대학,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은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 ▷3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업무 관련성 범위로 규정했다.
[출처_네이버 지식백과_관피아 방지법(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위 법은 지역사회에 00공단, 00재단은 관피아 방지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이천에도 ‘00재단’, ‘00공단’ 등등 이천시가 만든 기관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 재단과 공단의 이사장은 모두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 도맡고 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논쟁이 아니면 무엇인가? 관피아 방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법을 아는 이들의 편법적인 관행이 아닐까 한다. 현 공무원들도 이러한 루트로 고위공무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인사에 목을 매고, 퇴직 후에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터. 이천 시민들은 이러한 고위공무원들의 제2의 황금알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알고도 눈감는 것일까?

시민들에게 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7조를 준수하는 몇몇의 공무원 외에는 그리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대한민국 헌법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를 아는 공무원조차 그리 많지 않다.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을 욕하기 보다는 본인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이가 많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혹자에 의하면 1,000명도 안 되는 공무원이 이천사회를 움직이고 있다고도 한다. 필자도 공감한다. 하지만 매년 달라지는 선거당선자를 보면 이천이 발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그들이 받는 연금은 보통 시민들이 받는 수입을 비교하면 고소득에 해당한다. 물론 공무원의 노고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다. 시비를 붙이는 것도 아니다. 단언컨대 필자는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을 찬성하지는 않는다. 이는 공무원이 될 때 이미 보증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 재단의 관피아 아닌 관피아의 관행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다. 이천시가 공정해지는 것은 우리의 미래와 이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