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이장이 지역 유권자들을 모아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등으로 모임 참석자 전원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정가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 이장 J모씨가 지역 유권자들을 모아 식사와 술을 제공한 식당

29일 이천선관위와 고발인 P씨에 따르면 H면 새누리당원협의회장 J모씨(현 이장)는 지난 16일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이장이 포함된 지역 유권자 17여명을 불러 새누리당 예비후보 S씨와 이천시 당협 수석부위원장, 조직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P모씨는 “현직 이장인 J씨가 지역 내 영향력이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식사를 하자고 했고 이 자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선 중인 S예비후보가 참석해 인사 할 것이라며 모임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장,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장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J이장은 이 규정을 무시했으며 경선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후보와 수석부위원장, 조직국장까지 참석해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 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18일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17여명의 참석자 이외에도 다수의 인원에게 연락을 취해 모임을 주선 했으나 특정후보가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선거법에 저촉 될걸 우려해 참석을 거절한 인원도 다수 있다”며 취재진에게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고 “이 같은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선거 사범을 단속해야할 이천선관위가 조사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어 24일 검찰에 철저한 진상파악을 위해 별도로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천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J씨를 29일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H면 이장 J씨는 지난 2월 16일 2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23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국회의원선거 S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인사와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제255조(불법선거운동죄)제1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천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CCTV,통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고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조사 인력을 지원받아 당시 모임 참석자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를 하다 보니 일정이 지체됐고 현재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상급기관과 협의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경기도 선관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 보도 자료를 통해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내부적 절차에 따라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구속요건이 미비하면 보완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적극 신고·제보[☎031-633-1390,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