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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자본 역유출 심각...‘지역사랑’ 공허한 메아리
이천시민신문 기자  |  iccitiz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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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1  18: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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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지역경제도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가 지역 자본을 외부로 유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천시 전체예산은 5천9백억원대로 이는 이천시 살림살이와 지역발전을 이루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금액이나, 관내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도 외부사업자를 유치해 지역자본을 외부로 유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천시는 각종 축제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관내사업자들을 활용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문화관련 사업들을 줄줄이 외부에서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이천시는 문화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공익적 기업인 사회적 기업이 엄연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 4대 축제 중 올해 진행된 축제 가운데 산수유축제, 장호원황도복숭아축제와 올해 첫 민간으로 위탁된 이천도자기축제 등에서 대부분의 행사나 이벤트는 이천관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맡아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각종 위탁사업들 역시 대부분 외부 사업자들이 이천시 관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재활작업장, 자원회수시설 내 이천스포츠센터, 이천시청 구내식당 등 대부분의 위탁사업에 대해 외부 사업자들이 사업을 펼치고 있어 심각한 자본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자본유출은 지역 내 유동성 약화(돈이 돌지 않음)로 이어지며 유동성 약화 지역 경제 소비 약화로 이어지며 소비 약화는 결국 지역경제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에 대안으로 이천시는 대부분 사업자들이 외부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외부인들을 이천으로 주소지를 옮기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지역 고용창출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부사업자를 활용할 때  외부사업자가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 일부 단체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수행할 능력이 못되어 대부분 외부로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대부분 외부 사업자가 진행하는 위탁사업장 직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부 사람들이 고용되어있고 이들이 지역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 사업의 성격상 2~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함에 따라 굳이 외부인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결국 외부 사업자들은 이천시가 지원하는 각종 위탁사업을 통해 정액 급여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지역주민은 외부 사업자들 아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천시 예산은 이천지역 시민을 위해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이루라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시가 대기업이나 타 지역 사업자를 끌어 들여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라는 예산의 일부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역단체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의 부실함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장이 4급으로 진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마저 보이고 있으며, 지역 단체나 사업체들이 능력이 없으면 지방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지역 자본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심각한 정신적 해이로 지적될 수 있다.

가뜩이나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로 인해 지역자본의 외부 유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산하 대형영화관, 아울렛 등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 가속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지역을 위해 사용될 예산마저도 외부로 유출하고 있어 결국 지역경제를 회생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이는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수장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성립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행정행위로, 정작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각종 건설보다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을 세우고 지역단체나 주민들의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의 일은 지역 단체나 사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또한 외부 사업자를 불러들이는 것은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지역 단체나 사업자들을 키워가는 마인드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 다수 시민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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