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의 내년 본 예산안 결과를 두고 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눈총이 이 추운 겨울 한여름 햇살보다 더 따갑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개회하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결정하였다.   2016년도 총예산규모는 5,944억 3,942만 3,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98%인 227억 7,145만 7,000원 증액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92억 5,594만 7,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대비 3.34%인 158억 32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56억 9,739만 1,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대비 3.32%인 21억 1,001만 5,000원 이 증액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94억 8,608만 5,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대비 14.3%인 48억 5,817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천시의회가 생긴 이후 처음이며, 대한민국 어떤 의회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대단(?)한 성과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2.5%로 하향조정됐다. 세계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내수경기도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지나친 팽창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입과 세출 모두에서 씀씀이를 크게 줄인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이천시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야합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집행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 실·과·소 별로 예산확보를 위해 의원들에게 두 손을 비빈 결과며, 의원들도 냉정하게 할 수 없어 원안대로 가결 했다는 후문이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산안 심사와 조례 제정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살펴보는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해야 하지만 6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안 전체를 원안 의결해 주었다는 것은 기록에 남을 일이다. 아마도 집행부와의 뜨거운 우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데도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한다.
이천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심에 고심을 한 끝에 예산을 수립했을 터.  지방의회는 예산 삭감의 기능만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국회의 경우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렇다보니 삭감하는 역할의 악역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 푼 한 푼이 모두 시민들의 혈세라 생각하면 10원 조차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다.

이천시 2016년 예산 5,944억 3,942만 3,000원이 모두 내 돈이다 생각하고 이천시의회가 심의에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 묻고 싶다.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도록 견제하라고 선출했는데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추경도 아닌 본 예산안을 원안의결해 줄 정도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죽은 의회나 다름없으니 의회 앞에 근조화환이라도 보내야 할 것 같다.

물론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일부의원은 이번 예산한 심의 결정에 “식물의회다. 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전했으며 또 일부 의원들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본 기자도 인정하며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올 예산안 심의는 과연 적절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둘 중에 하나다. 10원도 삭감할 수 없을 만큼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완벽했거나 아니면 시의회의 적당주의 혹은 무능이다.
의회출범 18개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의회가 걱정된다.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의회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대들을 믿고 한 표를 행사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가 이 작은 글로 인해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시의회는 시의회의 제대로 된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시장이 아닌 이천시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일을 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